일본의 무역보복 - 비극의 시작

일본이 우리를 향해 경제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고 쓰고 있지만, 저는 이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이라니요? 우리가 일본에 뭘 한게 없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나요? 그냥 일방적인 "행패"이고 기습공격입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를 찍어 누르기 위해 경제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이 꿈꾸는 것은 아마도 다시 100년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겠지요.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수탈하던 그 때로...

 

일본에 대한 괜찮은 분석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지금까지의 일본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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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본의 무역보복이 여러관점 중에 

삼성의 IT 리더쉽 흠집내기 관점으로 쓴 내용으로, 무역보복 시리즈의 의 두번째 글입니다. 

첫번째는 글은 아래에 참조를 하시고..


"일본의 무역보복 1 - 라이징 선"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7210033617396&select=sct&query=%EB%9D%BC%EC%9D%B4%EC%A7%95&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9Gg2Yj3aRKfX@h-j9Sl-AKmlq



두번째 글은 무역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전에 상대의 과거를 알아야 상대의 원하는 의도를 아는 법이므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일본의 상황을 어깨너머로 아는대로만 써 보겠습니다.

전문성  1그람도 없는 주식쟁이의 짧은 의견이므로 오류가 있더라도 관대해 봐주시길 기원합니다.



1. 플라자 합의

일본의 몰락의 단초가 된 것은 여기 불패너들이 다 알고 있는 플라자 합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커지는 일본을 죽이기 위해 꾸민 계략이라는 음모론에는 개인적으로 동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환율합의는 일본 뿐만 아니라 독일(당시 서독)과도 한 것인데 서독의 경우 동독과 통일하여 통일비용까지 물었음에도 여전히 제조업의 최강자이고 누구도 독일보고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의를 하고 똑같이 환율이 절상되었음에도 왜 일본만 몰락의 길을 걸었을 까요?

단초는 플라자 합의가 맞습니다만.. 일본이 몰락의 길을 걸은 것은 미국의 음모가 아닌 일본 정부의 실책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불패너들이 미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국내 보수언론들이 일본 언론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그대로 여과없이 싣는 이유이고 이것은 곧 일본정부(자민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 뿐이죠.

1985년 당시 준기축통화는 파운드, 엔 , 마르크화 였으나 영국은 대처가 집권하면서 제조업이 이미 몰락의 길을 걸었으므로 제외 되었고 미국의 무역적자의 가장 큰 주범인 엔과 마르크에 대해 달러 대비 절상을 요청합니다.

그에 대해 일본과 서독은 거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소비에트 연합과 자유진영연합이 서로 으르렁되던 냉전시대 였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펼친 레이건의 감세정책(레이거노믹스)은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수지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문제를 일으켰으며 감세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그 때는 냉전시대 였으므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1982년부터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죠.

"소비에트 공화국과 맞대어 있는 서독, 일본의 방위를 미국이 지켜주면서 너희들은 우릴 상대로 꿀빨 지 않았느냐.  이제 우릴 위해 양보 좀 해라. 안하면 관세 물릴꺼야!!"

그러므로 미국,서독,일본은 트럼프의 플라자 호텔에서 진짜 간단하게 합의를 합니다. 

"미 달러화 가치를 내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통화정책을 공조한다"

네. 이게 다입니다.. 쩝.  물론 그 이후 재무장관들이 모여 디테일한 협의를 합니다만....





2. 일본의 연속된 실책

그런데 기껏해야 10%~ 20% 정도로 예상하던 절상폭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이 되버리는 바람에 서독,일본 금융당국은 당황하게 되고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1년만에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인구수가 1억 2천이나 되는 일본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었고 내수시장을 경기를 더욱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상쇄될 문제라고 보았죠.

하지만 서독은 달랐습니다.

서독은 일본의 절반인 6200만 밖에 되질 못했으므로 일본처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웠죠.

그러므로 서독은 원가절감이나 경쟁력강화등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곧 뼈를 깎는 인내의 시기가 도래 되었지만

일본은 엔화절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위기를 금융정책으로 내수부양을 통해 돌파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일본의 의도대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금리인하를 하기전 금리가 5%대였는데 86년 초 마이너스 성장을 확인한 일본은 86년 1월부터 87년 1월까지 꼴랑 1년동안에 무려 3%나 내립니다.

(현재 FED가 인하할 금리가 겨우 0.25% 이냐 0.5% 이냐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출규제를 전부 풀어버리죠.

덕분에 빚을 안내면 바보 소릴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산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 의도대로 그해 GDP는 바로 수직상승을 합니다.

버블은 버블을 부르고 도쿄 부동산을 판 돈으로 미국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품은 커져갔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고흐의 해바라기가 4000억에 이름 모를 일본 회사에 팔린 것도 그 때 였고 소니가 콜롬비아 픽쳐스를, 파나소닉이 유니버셜을 인수한 것도 그 때였죠.

덕분에 부동산업을 하던 트럼프는 그 때 된서리를 맞게 되고 일본인에 대한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언제까지 자산가치가 폭등할 수 없으므로 89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채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과열된 경기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다시 올리고 대출을 통제합니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두번째의 실착을 합니다.

연착륙 시켜도 될 금리를 88년 말부터 2년 3개월만에 3.50%p나 금리가 폭등시킨 것

갑작스런 금리인상은 커질대로 커진 거품을 터트리는데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고

잘 알다시피 90년에 들어와서 주식부터 급격하게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1991년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 즉 신규대출 전면금지를 시행하므로 서 부동산을 자폭시켜 버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통화정책이고 지금도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죠.

둘중에 하나라고 보는 데 정책입안자들이 바보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진짜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에 취해 있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음모론 관점으로 일부러 폭락시켜서 헐값이 된 자산들을 꿀꺽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거나..

어쨌든 간에 일본정부로서는 거품이 꺼지면서 침체로 가는 일본의 경기를 다시 부양하기 위해 다시 금리를 낮추고 재정정책으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일본당국의 재정정책은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의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을 알리게 되죠.





3. 단카이 세대 (전후세대)

단카이 세대는 좁은 의미로는 1차 베이비붐 시기인 종전 후 47~49년까지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출산율이 높았고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이죠.

하지만 넓은 의미로 이야기 할 때 전 후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종전 후 1차 베이비 붐 세대에서 50년대 말 60년대 초의 2차 베이비 붐 세대까지 말합니다.

이 시기의 구간에 출생율이 가장 높으며 전쟁의 참상을 겪지 않고 일본의 황금기까지 중추가 되는 세대이죠.

그리고 후세대들에게는 자조적으로 시기를 받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20~30대 청년들에게는 딱 아버지 뻘의 세대이며 암울한 미래를 물려줬다는 오명에다가 인생에 황금기에 돈은 원없이 써봤다는 이유로 시기를 받는 세대이기도 하죠.

이 단카이 세대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본 글의 중추가 되는 핵심이자 일본의 무역규제의 기반이 되는 미래전쟁의 단초가 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을 시기인 20 중반~30대 중반에 절정의 거품을 맞았고 점차 일본의 침체를 이끄는 세대이기도 하죠.

 

 

<여기에 꿀빠는 듯한 광고에 나오는 세대들이 베이비 붐 2세대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플라자 합의 후 거품경제 붕괴의 직격탄은 그 당시 일본 경제의 중추가 되었던 단카이 세대가 가장 크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거품경제가 이루어질 당시에 이미 중간관리자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미 가정을 꾸렸거나 그 이후 세대부터 가정을 꾸려나가는 세대였기 때문이죠.

즉 가정을 꾸렸어도 자가집이 없는 세대이거나 곧 가정을 꾸릴 세대들은 솟아오르는 부동산에 너도 나도 빚을 내어 부동산을 매입했었고..

그 당시에는 빚내어 투자 안하면 바보라는 소릴 듣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세대이자 일본산업을 짊어지고 가는 단카이 세대부터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은 거품경제의 붕괴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정부의 마지막 삽질인 재정정책에 있었던 것이죠.





4. 잃어버린 10년의 시작

일본의 거품이 터졌어도 일본이 바로 맛이 가버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일본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95년 이후 부터 이죠.

거품이 터진 후 경기가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펼쳤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서 단기간에 실업률을 개선하고 부양효과가 큰 것은 토목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마지막 삽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재정지출의 상당수가 공공주택 공급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만, 1990년대에는 부작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미 주택시장에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과잉은 다시 주택가격 하락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여 전 국토의 토목공사를 단행하였고 공공주택 공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경제에 거품이 터졌다고 하나 여전히 일본의 제조업은 강했고 수출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터진 것은 내부 사정이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산업경쟁력, 기술력은 어디가는게 아니므로 95년 까지만 하더라도 서구에서는 여전히 일본 위협론이 통용되었었죠.

그래서 일본정부의 생각에는 독에다 물을 계속 퍼 부으면 언젠가 차오를 거라 오판을 한 것이죠.

(일본이 토목에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냐 하면 딸랑 40가구 밖에 안사는 섬에다가 몇천억을 들여 다리를 놓을 정도 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긋난 상태에서 물을 퍼붓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막는 것이고 이는 곧 유탄을 맞은 단카이 세대들의 자산가치를  더욱 더 하락 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재정지출의 악순환으로 국가의 빚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점차 둔해지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소비를 닫아 버리는 악순환의 시작이자

잃어버린 10년을 관통하게 됩니다.




PS.

이번에도 짬을 내어 쓰다보니 끝이 없네요.. 간략하게 쓸려고 해도 길어지는 것을 보면 능력부족인것 같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동안 경기부양이 잘 안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빚을 내어 토목에만 매달린 것도 후진적인 정치구조와 정경유착에서 오는 것이죠.

다음에는 일본의 무역규제 세번째로 일본의 관치경제가 불러온 갈라파고스, 그로 인한 전자산업의 몰락 대해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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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729003384002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cHl-Yj3eRKfX@h-j9Sl-AKml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