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현대건설에 ‘이명박 신화’는 없었어요. 이 대통령이나 내가 입사할 때 이미 현대건설은 국내 5대 건설사였습니다. 현대건설의 성장은 전적으로 사주인 정주영 회장의 덕으로 봐야 해요. 모든 아이디어, 전략, 결단은 정 회장에게서 나왔죠. 오너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전세계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스태프에 불과해요. 정 회장이 현대건설의 리더십 그 자체였고 이 대통령은 스태프 중의 수장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건설에 같은 시기에 입사했고 오랜시간을 함께 일했던 이상백 전 벡텔 부사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 중 한 말입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토목은 모른다, 직무관련 윤리적 기준은 엄격했었다 등... 일부분을 발췌해서 옮깁니다.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 주소로 방문하세요.
 
 
▼ 국내 유력 건설회사들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꼭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재직 시절, 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관리·재정 파트에서 일했어요. 당시 현대건설의 인사 스타일은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도록 하기보다는 특정 파트에서 쭉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이 대통령은 토목은 몰라요. 한반도대운하는 전 국토가 영향을 받는 토목사업인데 말이죠. 내 전문분야여서 대운하 사업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본 바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재앙이 될 거예요.”
 
 
▼ 한때 회사를 함께 다닌 건설회사 CEO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건설업은 아이디어,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사업이에요. 인류의 문명도 건설에 기반한 것 아닙니까. 또 건설업은 금융산업이고 정보산업이죠. 따라서 건설업을 잘하면 어떤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건설회사 CEO 경력은 이런 점에서는 국정(國政) 운영에 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건설업에서는 계약하고 기성금 탁탁 나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생산성, 흑자 딱 두 가지뿐이죠. 국정은 그렇지 않아요.”
 
 
▼ 국정에서도 효율과 생산성은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언제 경제가 죽었었나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참 고생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족쇄가 될 테니까. 국민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아요. 빨리 피부로 느끼고 싶어하는데 유류가 인상 등 대외여건은 시계(視界) 제로 상태죠.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2만달러 시대 경제 프레임은 달라야 해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2만달러에서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갔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양극화나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성장은 어렵다는 거죠. 양극화 해소 노력이 오히려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사회복지나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웰빙’이라면 정부 정책도 성장 제일주의가 아닌 웰빙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조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건설회사 사장은 자기의 언어를 부하들이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손발 맞춰온 측근들만 중용하죠. 말 한마디에 기계처럼 착착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측근 그룹에서만 사람 뽑아 쓰는 이런 방식으로 정부 인사를 하면 국민이 등을 돌려버려요. 옛날 한국 건설회사에선 오너가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는데 대통령은 장관, 수석, 공무원을 그렇게 다뤄선 안 돼요. 전부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어찌 하오리까’라고 하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죠. 현 정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개선이 필요해요.”
 
 
▼ 국민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CEO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누가 대통령의 부하죠? 국민이 대통령의 부하인가요? 이 대통령은 근면, 성실로 30대에 사장이 됐는데 그건 정주영 회장의 평가기준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국민의 대통령 평가기준은 근면, 성실이 아니죠. 오히려 많은 사람은 ‘대통령이 새벽부터 일어나 뛰는 바람에 우리는 피곤하다. 웰빙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해요.”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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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이 잘먹고 잘살게 하는 게 경제 운용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이 계속 붕괴하고 있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것은 노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미래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건전성이 사라지고 도박경제, 사기경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님의 말씀입니다. 이 분은 이미 오래전에 서브프라임 문제와 그 파장을 예상하셨죠. 지나치게 일찍 예상하셨던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품도 빠질거라고 예전부터 지적해 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인터뷰 기사 중 몇 몇 부분들이 눈에 띄네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
 
경제든 기업이든, 성장의 목표는 국민이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게 발전입니다. 사람을 머슴으로만 아는 경제는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관료들은,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더는 안 되니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만들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발비가 괜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게 아니죠. 서비스업을 육성하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부터 개발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70년대식 경제 개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거죠. 소장님이 제시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걸까요?
 
“정부가 법으로 수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싼 질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해법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대료가 낮아지고, 집값도 낮아집니다. 주거비용이 낮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커집니다. 그런데, 왜 못했겠습니까? 떡고물을 떨쳐 버리지 못한 때문이었겠지요.”
 
 
당장 내일 모레 부동산 가격의 붕괴가 오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2000 을 넘어섰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쳤듯이 부동산 가격도 빠질 때가 올거라고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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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여대생 사망설' 이라고 알려져있죠. 이 의문을 제기한 글을 올린 네티즌 '또랑에든소' 님에 대해 경찰이 고소를 해서 결국 재판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공판을 직접 보고 온 분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내용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의혹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글 올리신 분이 퍼가는 것보다는 링크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원문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망설이 처음 올라왔을 당시 저는 원문을 안봤고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원문을 캡쳐해 놓았으면 사실 판단에 더 도움이 됐을텐데요. 지금도 '또랑에든소' 님의 글은 남아있지만 덧글에 보면 처음 올라왔을 때와는 약간 다르게 수정이 된듯하다는 의견이 보입니다. 혹시 원문을 저장하신 분이 있다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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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쯔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하림은 징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 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드려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합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천황한테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 거 필요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 시켜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만 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1980년 5월 18월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모여 지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 때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합니다.

1987년 6월. 또 위기가 옵니다. 전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니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 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 후보단일화를 못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5.9%의 득표율로 턱걸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친일파는 또 살아 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을 하여 민자당을 만듭니다.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 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 이름은 신한국당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 하나 말아 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한강에 뛰어 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로 몰아 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티끌만한 차이로  마침내 김대중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냅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 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독재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범죄자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돼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로 바꾸겠노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딱 지난 10년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는 줄로 압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출처: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40&sn=on&ss=off&sc=off&keyword=부산맘&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26499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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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달에 퍼왔던 글입니다.
지방 집 값은 엄청나게 떨어졌죠.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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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을 위시해 소위 ‘버블 세븐’ 지역 집값의 하락세가 완연해지자 대세 하락이냐 일시 조정기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누구도 100%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는 대세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슨 근거로 필자는 그 같은 전망을 하고 있을까. 필자가 집값의 대세 하락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는 상당히 많고 서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요 근거 다섯 가지에 국한해 살펴보자.


1.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 주가처럼 세계 각국의 집값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90년대말 이후 집값 폭등 현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주택 투기 버블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및 브릭스(BRICS)국가 등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 주택 투기 버블이 공통적으로 형성된 이유는 달러 유동성의 과잉 공급, 9.11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세계적 저금리, 자산 유동화 증권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레버리지의 극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제적 동인들을 배경으로 주지하다시피 2000년 이후 세계 각국의 집값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론 사태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주택 버블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붕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미국 10대 도시의 경우 정점 대비 주택 가격이 약 17.8%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더구나 물가가 하락했던 경제 대공황 때와는 달리 현재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집값 하락폭은 대공황 때보다 더 크다는 것. 미국보다 조금 뒤늦게 거품이 걷히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집값 하락세가 완연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 7월 5일자에 따르면, 영국의 집값도 6월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6.3% 하락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등 상당수 국가의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함께 오르기 시작했던 전 세계 집값이 이제는 함께 떨어지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값 하락 현상도 전 지구적 동조화 현상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히 전 세계 증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90년대말 이후 동조현상을 강하게 보여왔다. 다른 나라와 함께 올랐던 국내 집값이 다른 나라가 내릴 때만 홀로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인 동조현상에서 한국만 이탈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국토가 좁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해있다, 한국인은 주택 소유욕이 강하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은 다르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80년대말 부동산 버블의 절정기에 있던 일본에서도 거의 똑같은 이유들을 들먹이며 ‘부동산 불패론’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는다.   


2. 수급 불균형: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실질적으로 공급 초과 상태다.


        집에 대한 수요는 집을 사고 싶다는 욕구(want)만 있다고 수요라고 할 수 없다. 집을 사고 싶다는 욕구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어야 유효수요가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강남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강남에서 살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주택 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35% 전후의 주택 미소유자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각 개인의 구매력은 자신의 가처분 소득과 은행 등에서 부채를 얻을 수 있는 신용의 크기, 소비하고자 하는 상품(이 경우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가계의 가처분 소득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주택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갈수록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외환위기 이후 몇 년 동안의 집값 상승은 수급 불균형 측면에서도 합리화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몇 년 동안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잠재수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데 반해 실제 공급량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2001년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아파트 신규 공급이 급증해 공급 부족이 빠르게 해소됐다. 실제로 독립적인 민간싱크탱크인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약 41만호에 이르렀던 수도권의 아파트 잠재적 공급량 부족은 2006년에는 7만3000호까지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소는 다주택보유 가구 및 수도권 비거주자의 투기적 가수요를 빼면 수도권의 아파트 잠재적 공급 부족은 거의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분양 물량 급증과 잇따르는 분양 미달, 입주율 저조 등을 통해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분양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12만 9859호에 이르렀지만 실제 미분양 물량은 두 배 가량인 25만가구에 이른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올들어 수도권에서 분양한 5만352가구 중 미분양 물량은 19.5%인 9819가구나 됐다. 최근 서울 마포구 합정 균촉지구의 주상복합으로 시선을 모은 ‘서교자이’가 1순위 분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것이나 은평뉴타운의 입주율이 약 4분의 1에 불과한 것도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3. 낮은 투자수익률: 연간 1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주택 투자는 오히려 손해다.


        물론 집값은 수급상황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투자 또는 투기를 한다고 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대 수익률을 따져 봐도 앞으로 집값 상승은 어렵다. 부동산 버블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값은 초기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부동산 거품이 꼭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상승률이 둔화된다. 물론 주가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주춤하거나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는 가파르게 오르던 부동산 값이 꼭지점에 가까워지면 오름세가 둔화된다. 단순화해 고교 수학에 나오는 2차함수의 포물선을 상상하면 쉽겠다. 
        왜 부동산 거품이 꼭지점에 가까워지면 추가 상승 여력이 떨어질까?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 시세 1억원인 집이 1년 만에 2억원이 됐다면 연간 투자수익률은 100%다. 그런데 시세 10억인 집을 사 마찬가지로 1년에 1억원이 올랐다고 해보자. 이 경우 투자수익률은 10%에 불과하다. 두 경우 모두 1년 만에 1억원을 벌었지만, 투자수익률에서는 10배의 차이가 생긴다. 주택 거품이 생기는 초기 단계에서 집값이 급상승할 때는 웬만하면 세금과 은행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충분히 수지가 맞는다. 하지만 주택 거품이 정점에 이르러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위에서 후자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10%라고 할 때 실질 투자수익률은 그보다 훨씬 낮다. 우선 물가 상승분을 빼야 한다. 올해 경우 물가 상승률을 낮게 잡아 4%정도라고 하자. 여기에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수천만원을 내고 나면 실질 투자 수익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여기에다 은행 등의 부채를 지고 있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고가 아파트를 살 때 시세의 20~30% 정도는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로 메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이므로 부채 차입 비용도 갈수록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목상 10% 투자수익률을 기록한다 해도 실제로는 돈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매년 투자 수익률이 최소 10% 이상은 돼야 투자처로서 매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를 만큼 올라버린 아파트가 매년 10% 이상 추가 상승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계속 횡보하거나 조금씩이라도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버블 세븐’에서 실제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는 이들 주택 소유주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거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집값은 내리고 매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는데 더해 수천만원의 은행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이런 상황이 1~2년 이상 지속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는 쉽지 않다. 
        최근 경매에 나온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크게 늘거나 고가 아파트 시세가 수억 원씩 떨어지는 것도 모두 이런 상황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체 아파트 재고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집값 거품 붕괴라는 폭우의 첫 빗방울이라고 보는 게 더 현명하다.
    
4. 투기 심리의 위축: 투기 심리로 오른 집값은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 꺼진다.


        투자 수익률의 하락은 투기 심리의 위축을 부른다. 최근 ‘경부 라인’ 축의 집값 하락세를 지켜본 많은 이들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투기 심리가 위축됐음을 뜻한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의 대부분은 투기 심리로 올랐다. 물론 초기에는 실제로 주택 공급도 부족했고, 주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졌고, 소위 (사)교육여건의 지역 편차가 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투기버블이 발생해 그 거품이 계속 지속되고 커진 것은 많은 부분 투기심리 때문이다. 물론 이런 투기심리를 키운 데는 정치권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작지 않다. 하지만 이런 투기심리로 잔뜩 부풀어 오른 집값 거품은 투기심리가 사라지는 순간 꺼지기 마련이다. 최근 강남과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절정기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없는 것도 투기심리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나 서울시의 각종 정책이나 정책 시그널에 부동산시장이 반응하는 양상을 봐도 투기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당수 언론에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마련되고 집행됐던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집값은 줄기차게 올랐다. 그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 더구나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집값을 자극할만한 발언이나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 예를 들어, 이 대통령은 올초 국토부 업무 보고 때 규제 완화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일가구 일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조치를 시행키로 한 데 이어 강장관은 최근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만약 불과 3,4년 전 비슷한 발언을 대통령과 재경부 장관이 했다고 상상해보라. 부동산시장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였겠는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전체적인 경제 요인들이 강력한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에 반응해 투기심리 또한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5월말 112층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제2롯데월드’ 사업 부지와 가장 근접해있는 잠실 5단지에서는 과거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집값이 껑충 뛰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은 수천만원이나 떨어졌다. 당시 종부세 납부일을 앞둔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후에도 잠실 5단지 집값은 여전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세 상승기에는 조그만 호재에도 집값이 크게 뛰는 반면, 대세 하락기에는 웬만한 호재에도 하락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케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5. 경기 침체와 시중 금리 상승: 주택을 살 실탄이 떨어진다.


        집값은 전체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원유가 등 수입 물가 상승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과 동시에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면 개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양쪽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소비는 위축되고, 부동산처럼 덩치가 큰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시중 금리 상승은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의 집값 상승에는 시중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택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 대출도 한 몫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보다는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 대출에 집중해 시중 유동성을 과잉 공급했기 때문. 이런 과정에서 가계 부채 총액은 2001년말 342조원에서 올해 3월말에는 640조원으로 거의 300조원 가량 늘어났다. 물론 늘어난 가계 부채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이다.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제도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하지만 이제 은행권의 펌프질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최근 은행 대출금리는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먼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고정금리형 대출상품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도 최근 6.70%까지 상승했다. 3개월 전인 4월말(연 5.74%)에 비해 1.23%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채 금리에 연동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9%대를 넘어섰다. 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대출 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 은행권이 낮아지는 저축률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채와 CD 발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007년 8월 이후 11개월째 5.0%에서 유지돼왔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준 금리 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실제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제2차 물가 충격’을 언급해 8월에는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금리가 오르면 대출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 구매가 줄어들고, 기존 주택 담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 부담은 10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고금리가 지속되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이 증가하게 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전반적인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집값의 대세하락 압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점증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하락 요인들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최근의 집값 하락 현상이 과거 대세 상승기에 흔히 일어났던 일시 조정기라는 생각은 ‘기대 섞인 희망’이 될 공산이 크다. 비근한 예로, 올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 연방 정부와 FRB의 긴급 구제 조치로 일단락됐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집값 하락은 기껏해야 ‘절반을 지났다(halfway through)'고 할 정도다. 이처럼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엄혹한 경제 상황은 단기간 내에 쉽게 마무리될 성격이 아니다.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요인들


        하지만 집값 상승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국지적인 개발 호재를 논외로 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 정권이 경기 침체를 빌미로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책 및 집값 부양책을 쓸 경우다. 소위 정치적, 정책적 요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친 정치적, 정책적 요인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부동산 대통령’이 아닌가. 이 원고를 정리하는 시점에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항 폐지, 소형 아파트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집값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 정서가 상당히 폭넓게 자리 잡고 있어 세칭 ‘강부자 정권’도 집값을 폭등시킬 정도의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좀더 살펴봐야 하겠으나, 집값 거품 붕괴 속도를 늦출 뿐 집값을 과거 정점 위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정부가 원해도 취할 수 없는 정책수단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90년대 후반 이후 집값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금리 인하. 지금과 같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꿈도 못 꿀 조치다. 설사 정부가 집값을 자극하는 규제 및 세금 완화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집값 하락 요인들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집값 하락과 대출 금리 상승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집을 살 투자자가 얼마나 있을까. 이처럼 거대한 시장의 하락 압력을 정치적, 정책적 요소로 떠받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두 번째 집값 불안 요인은 강북의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형 평형의 수급 불균형이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재개발 재건축과 뉴타운 사업이 중대형 평수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소형주택이 크게 줄었다. 올해 총선을 전후해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의 집값 상승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소형주택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었다. 강북 소형주택의 품귀현상이 소형평형 위주의 집값 상승을 유발했고, 투기 세력이 가세하면서 집값 상승이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향후 몇 년 동안 강북 및 인접 경기도 지역의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뉴타운 지구 내 주택 철거가 본격화돼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약 8만5000가구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 같은 소형 주택 위주의 수급 불균형은 국지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주세대 대부분이 인접지역에 재정착하기 때문. 더구나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70~80%가 세입자여서 이 같은 수급 불균형에도 매매 수요의 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는 주식으로 치면 오랫동안 소외돼온 비우량주여서 부동산시장 전체를 뒤흔들 힘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강북의 집값 상승이 강남 집값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누가 뭐래도 수도권 집값의 기준점은 강남 집값이다. 올초 강북 집값의 가파른 상승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저평가됐던 소외 지역이 ‘키 맞추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강북도 앞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개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올초와 같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집값 동향을 보면 강북 집값의 상승세도 크게 꺾였음을 알 수 있다.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조언: 생활인의 관점을 회복하라.


        주변에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또는 ‘더 늦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모두 집값이 불안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자신의 장삿속 또는 이해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소위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능하면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집을 사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많은 경우 이들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개발 정보와 개발 절차에 따른 집값 상승 패턴을 이용해 주택 투자 또는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비유하자면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만나본 이들은 부동산시장의 전반적 흐름과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지했다. 필자에게 오히려 “최근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라며 물어보곤 한다. 집값 상승이 지속될 땐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집값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기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터지기 직전 미국 내 한인 부동산 브로커의 말을 듣고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감행한 경우가 그렇다. 2006년말에서 2007년 상반기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상투를 잡은 사람들의 피해는 매우 크다. 필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 30만 달러를 선금(downpayment)으로 넣고 모기지 대출을 받아 80만달러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집값 폭락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결국 집을 은행에 처분하고 빚 청산을 하기도 했다. 그 사람은 모두 35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버블의 정점에서 잘못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필자가 지금처럼 버블 붕괴의 언저리에 있는 현 국면에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가급적 새로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언젠가는 부동산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환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주문하고 싶다. 10여년전 일본의 사례와 지금의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이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깨지며, 한국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중임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집에 대해 투기자가 아닌 생활인의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집값이 급등하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많은 이들에게 집은 삶의 보금자리라기보다는 투자 대상이 돼버렸다. 많은 이들이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팔듯이 집을 거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에 대해 주거공간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바라볼 시점이 됐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을 생각한다면, 지금 거품이 잔뜩 낀 집을 사는 것은 금물이다. 더구나 무주택자가 은행 부채 등을 잔뜩 지고 지금 집을 사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하다. 단기적 투자 개념이 아니라 10년 정도 단위의 중장기적 재무설계 관점에서 판단해보라. 예를 들어, 당신이 30대 중후반의 무주택자라고 해보자. 무리하게 주택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 세대의 사람이 안정된 노후기반으로 집이 필요한 시기는 10여년 후인 50세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집값 거품 붕괴가 과거 90년대초의 패턴을 따른다면 7~8년간의 집값 하락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집값은 90년초의 정점 대비 실질적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향후 10여년 사이에도 집값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시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가 충분히 집값 거품이 걷힌 시기에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집을 사라.
        반면 집값이 금방이라도 다시 오를 것 같은 환상을 갖고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일으켜 집을 샀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똑같은 집값 거품 붕괴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당신은 거품이 잔뜩 낀 집을 사서 매년 세금을 내고 은행 이자를 내느라 쪼들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당신 집의 자산 가치는 그 사이에도 계속 하락하게 된다. 또한 당신이 집에다 투자한 최소 수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을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꼬박꼬박 은행에서 이자를 받거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다. 비단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실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10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자신의 재무설계를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도입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가 중앙정부에 의해 법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장 20년까지 평형별로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가격에 살 수 있는 장기전세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장기전세는 임대주택과 달리 향후 40평형대까지 공급되고 청약 자격 조건도 완화돼 일반인들의 입주기회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주장대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본다면 장기전세는 매우 매력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다.


집값 거품붕괴 공포증(bust-phobia)이야말로 거품이다


        마지막으로 집값 거품 붕괴가 불러올 경제적 충격을 과장하면서 집값 부양을 요구하는 논리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집값 거품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주로 건설업체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학계 인맥들, 상당수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미분양이 증가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매입하거나 분양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집값이 폭등할 때는 시장 원리에 따른 것이니 정부가 억제책을 쓰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작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쌓이면 시장원리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반대로 입장을 바꿔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언필칭 주장하던 시장 원리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 증가는 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충분한 수요가 생길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순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무이자 할부 등 온갖 분양 촉진책은 써도 분양가는 낮추지 않는다. 실제로 닥터아파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상반기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수도권 분양가는 평균 9.1%, 지방 아파트는 60.1%나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미분양 물량 적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라고 온갖 떼를 쓴다.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건설업체들이야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상당수 정책결정자들이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정부의 비축임대주택 물량으로 매입하겠다는 조치가 그런 예다. 이처럼 기획재정부(과거 재경부)와 국토해양부(과거 건설교통부)의 상당수 관료들은 경기 부양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집값 거품을 떠받쳐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집값 거품이 붕괴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식의 ‘대국민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부동산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수 언론들을 통해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품은 형성될 때부터 자체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도 증대된다. 토지 비용의 증대로 경제가 고비용 구조로 흐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됐다. 또한 소비재와 달리 가장 값비싼 생활 필수재인 주택의 값은 상승하면 그만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노숙자가 아닌 이상 어떤 식으로든 주택이라는 재화를 이용하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거비용이 상승하면 이를 부담하기 위한 임금 상승이 합리화돼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처럼 거품은 형성되면서 이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거품은 최대한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거품이 더 커져 나중에 경제에 급격한 충격이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건설업체와의 유착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는 거품을 계속 키우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거품은 터뜨려야 한다. 거품은 무한정 커질 수 없고,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정부처럼 집값 거품을 억지로 부양하면 할수록 이후 집값 거품 붕괴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상당수 사람들이 일본의 거품 붕괴 현상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집값 부양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착각이나 의도적인 왜곡이다. 일본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품 붕괴 자체보다 붕괴 후 일본 정부의 부실한 수습과 지연된 구조개혁이 장기 침체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집값 거품을 떠받쳤던 은행족과 토건족 등 기득권세력에 가로막혀 구조개혁을 질서정연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 건설경기 부양책을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현 정부가 집값 거품을 계속 키우다 결국 거품이 터진 뒤 허둥지둥 일본 정부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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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을 다시 퍼온 거라서 원출처는 모르겠네요.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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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했는데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입 중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게 비정상이겠죠?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이렇게 '상식과 비상식' 의 대결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아니고 좌파들의 선동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죠.
 
안사먹으면 그만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사먹으면 그만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직장인들은 밖에서 밥을 사먹어야 합니다. 학생, 군인들도 단체 급식을 하죠. 내가 가는 식당에서 음식의 원재료가 어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정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돈을 위해서라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많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는다고 반드시 인간광우병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걸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걸린 소라고 주면 공짜라도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조류독감은 끓이면 해결이라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꺼리는데, 광우병은 끓여도 삶아도 튀겨도 해결이 안됩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을 알아내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지, 문제가 생긴 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궁리하는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전의 수입조건으로만 되돌려도 됩니다.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그런데 지금은 내장을 비롯한 위험물질(SRM 이라고 하죠)도 수입해야 하고, (내장을 먹는게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해야하나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당장은 아니지만 곧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얘기가 다르죠. 미국은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조치가 한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그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마구 때려잡는 정부가 지금의 이명박 정부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더니 시계바늘을 20년 전으로 되돌린 듯 합니다. 시민의 의식은 21세기인데 정부는 5공화국으로 돌아갔네요.
 
참고 글:
검역주권·특정위험물질 우려 해소된 게 없다
 
국민 속인 '추가 협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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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현장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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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새벽 (2008.6.1) 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후려쳤으며 유리병까지 던졌네요.
 
이게 2008 년 서울의 모습이라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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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유인촌 장관, '일용엄니'가 얼마나 기막히겠나!”
김성덕 기자 / 2008-03-13 09:29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에 독설을 뿜어냈다.

진 교수는 특유의 비유와 거침없는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전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원색적 표현으로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 각계 요직에 남아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 뭐, 어이가 없죠. 노무현 정권 때는 대통령은 코드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하던 분들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은 코드정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A=not A 이건 논리학에 모순윤리반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진중권이면서 진중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저보고 미쳤다고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코드정치를 하면 안되면서 동시에 코드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정신이 성한 분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세금으로 봉급 주고 세비 줬더니 지금 기껏 한다는 개혁이 모순개혁학파에서 논리학을 개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세계철학계에 길이 빛날 업적을 남겼는데요, 저 분들 저러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 엉망이죠. 뭐. 7% 성장한다더니 뭐 목표치 슬금슬금 내려 잡고 또 몰입교육으로 공교육 강화한다면서 잔뜩 사교육비 시장만 달궈놓고 또 서민을 위한다더니 집값이나 올려놓고 그러다 지금 지지율 급속히 떨어지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 안 대표 발언의 논리는 이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좌파정권 심판했으니까 좌파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자진사퇴해야 한다. 대선에서 심판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좌파정권 청산으로까지 이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까지도 해석이 됩니다만 지금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 일단 국민들을 가오리과 물고기의 생식기관 정도로 아시나 본데요. 지금 저 분들 지지도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각도 제대로 못 꾸리는 그 무능함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스운 게 국무회의할 때는 좌파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잘들 꿔서 하던 분들이 정치색 희박한 기관장들 임기 남았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꿔 달라고 애걸할 때는 왜 색깔 안 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혁 발목 잡는 빨갱이 장관들인데 말이죠. 이 분들 지금 총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총선은 다가오니까 다급해진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 재미봤던 낡은 레퍼토리가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데 그거 다시 한 번 리사이클링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 인수한 지 며칠 됐습니까? 지금 인수위는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업무도 제대로 인수 받지 못해서 헤매고 있답니다. 거기서. 그런데 어느 새 기관장들하고 갈등까지 일으켰나요? 그럴 틈이 있었나요? 그리고 장관들도 지금 임명장 받은 지 며칠 됐습니까? 자기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 시간인데 그 어느 새 기관장들하고 저항까지, 갈등까지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여당 원내총무가 뜨고 주도해 그 뒤에 두 장관이 같이 뜨는 겁니다. 뒤에는 청와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업무도 파악하기 바쁜 시간에 참 한가들 하세요.

- 지금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 짧은 분은 한 서너 달 되지만 긴 분은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KBS사장 같은 경우는 최우선 퇴진추진대상인물로 보이는데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이런 기관장들 거취,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진중권 :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법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었을 텐데요. 기관장들 임기제가 왜 도입됐는지 생각해 보죠. 선거 끝나면 늘 낙하산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분들이 아니라 머리 텅텅 비고 충성심만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폐해를 막으려고 도입한 게 임기제입니다. 능력 위주로 선발하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한 게 임기제인데 한나라당에서 지금 그걸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낙하산 인사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 공천 잡음 시끄럽죠. 거기서 미끄러진 사람들 챙기려면 밥그릇 챙겨줘야 하는데 그 공신들 한 자리씩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곤란하다는 거죠. 한 마디로 MB완장 차고 버스에 올라타서 먼저 앉은 승객들한테 정권 바뀌었으니까 자리 비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그 임기 남은 분들 쫓아내고 도대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건데 장관 후보라고 내놓은 사람들 보셨죠? 그게 고르고 골라서 내놓은 분들인데 상태가 어떻던가요? 맛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도 없이 낙하산 타고 줄줄이 내려올 분들 상태가 어떤지 굳이 이거 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 지금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문화예술계 단체장들 사퇴하라, 논리가 이런 겁니다. 나름의 철학과 이념, 자기의 스타일과 개성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새 정권 들어섰는데도 자리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진중권 : 유인촌 장관은 MB처럼 MB이념, MB스타일, MB적 개성을 가지고 살아오셨겠지만 다른 예술인들은 대부분 정치적 코드와 상관없이 삽니다. 정치인과 직결된 인생들이 있어요. 문화계에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장관, 정몽준 의원과 김흥국 정도인데요. 문성근, 명계남 씨도 있었지만 이 분들이야 전 정권에서 공직을 맡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지금 기관장 자리를 아주 당연하게 정치투쟁의 전리품 정도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었으니까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또 MB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문화계도 MB이념, MB철학, MB스타일, MB개성, 한 마디로 MB코드를 가진 사람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무슨 문화가 70년대 레코드판에 강제로 끼워 넣던 건전가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문화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대면 문화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영화를 예로 들어보면 국제영화제를 휩쓴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정치적으로는 좌파입니다. 칸에서 대상 받은 이창동 감독, MB코드로 보면 역시 좌파겠죠. 문화계에서 이런 경향들 다 솎아내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MB코드에 맞는 이은하 씨 데려다가 대운하 찬가나 부르게 할 겁니까? 그게 문화꼴입니까? 한나라당의? 지금 보세요. 내각은 고소영, 강부자 라인, 사정라인은 TK고요, 방통위원장은 자기 멘토인 최시중 씨, 공천과 경찰청장 인사는 측근인 이재오하고 형님인 이상득한테 맡기고 거의 이 정도면 일인 독재 수준 아닙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문화계까지 MB코드로 도배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원일기던가요? 최 회장댁 둘째 아드님이 지금 문화계에서 계엄사령관 노릇 하는 걸 보면 일용엄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 지금 한나라당 공천 관련해서도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것 같아서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서서 아주 강한 불만 표출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군요. 기준없는 공천이다, 잘못 된 공천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기가 막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한나라당의 공천과정,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진중권 : 그것은 밥그릇 싸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MB의 독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실용이라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을 내세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의 실용을 잘 들어보면 땅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한 분들을 장관에 올려놓는 그 원리가 변명이 실용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능력이나 도덕성도 없는 것도 아니고 중립성 어긴 일도 없는 사람들을 자기 코드랑 안 맞는다고 임기도 채우지 말고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명박식 실용인데요. 무슨 실용이냐 하면 경제 살리기 실용이 아니라 권력 주변에 온통 자기 사람 심는 실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머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디 국민 머슴입니까? 자기 머슴이지. 이런 분이니까 당내에서 오죽 하겠습니까? 공천갈등도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완전히 독점을 해 버리는 거죠.

- 한나라당의 이재웅 의원이 어제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그러면 과거에서 임명된 정연주 사장은 전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정연주 사장은 전문성이 있느냐, 또 방송문화진흥재단의 이옥경 이사장은 전문성이 있느냐, 이 양반은 이미경 문화관광부 위원장의 언니인데 이런 사람은 그러면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 최시중 씨는 지금 전문성도 문제지만 전문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멘토라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씨의 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거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최시중 씨한테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전문성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이명박 씨의 분신과 다름없는 멘토로서 모든 정치적 충고를 다 해 줬던 그야말로 이명박 씨의 뒤에 숨어있는, 차라리 이명박 씨가 마리와네뜨와 다름없는 거죠. 그걸 움직였던 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민 알기를 자기들 아이큐 밑으로 보나 봐요.


▶ 진중권 :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 꼴이 한 마디로 개판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 선거구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 경제 살리기 해야 할 분들이 지금 이상한 거 떡고물 챙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이 무슨 60년대 북조선입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몸 굴릴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좀 썼으면 하고요. 청와대 인테리어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게 대통령인지 공사판 감독인지 헷갈립니다. 휴일에는 푹 쉬시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기껏 한다는 생각이 맨날 세금 깎고 규제 풀고 운하 팔고.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만 반복하는데요. 좀 푹 쉬시면서 미래산업 비전 같은 거 이런 거 좀 내놓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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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징조>
 
원칙없는 정치

노동없는 부

양심없는 쾌락

인격없는 교육

도덕없는 경제

인간성없는 과학

희생없는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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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광운대에서 강연한 영상이라네요.
 




이 영상 아직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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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사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명박 후보는 즉시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을 명예 훼손 등으로 고발하라~
 
매일경제: http://find.mk.co.kr/search/search_news.php?old_news=old_new&pageNum=1&cat=&cat1=&media_eco=&pageSize=20&sub=old&dispFlag=OFF&page=news&s_kwd=%C0%CC%B8%ED%B9%DA+150%BE%EF%B4%EB&go_page=&ord=1&ord1=1&ord2=0&s_page=news&s_keyword=%C0%CC%B8%ED%B9%DA+150%BE%EF%B4%EB&method=allwordthruindex&area=ttbd&y1=1991&m1=01&d1=01&y2=2007&m2=12&d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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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5일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모든 것은 오해다 라는 한 마디만을 남기고.

BBK, 도곡동 땅의 진실은 정권 교체 후에나 뉴스로 나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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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비비케이(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을 인터뷰한 것을 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한 측근이 문화방송 쪽에 “집권하면 민영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어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방송된 직후인 22일 오전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한 측근이 ‘엠비시(MBC)를 좌시하지 않겠다. 집권하면 민영화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박과 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2일 이명박 후보의 방송연설 녹화 때 동행한 한 측근이 문화방송 간부에게 ‘엠비시를 좌시하지 않겠다. 집권하면 민영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시 과거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이게 사실이면 많이 무섭군요... 오만함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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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이 집권했고 엠비씨는 장악당했죠... 이제 민영화만 남은건가요? 암울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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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기자 회견을 열고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은 3명이며 다음과 같다.
 
 
이종백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임채진 서울지검 2차장, 이귀남 청와대 사정비서관
 
 
이 중 임채진 검사는 13일 청문회를 앞둔 검찰총장 후보자이다.
 
이종백 검사는 현재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며 2006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다.
 
이귀남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나라가 두 번 정도 뒤집혀도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언론은 무척 조용한 것 같다.
 
삼성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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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번역가

잡학다식 2009. 9. 26. 08:14

번역서를 읽을 때는 번역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생기죠.
번역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을 정리한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분야별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출처:
http://asllan-book.blogspot.com/2009/07/blog-post_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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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보다 <전문번역가>가 훨씬 번역을 잘한다.
원전과 원어(출발어)에 대한 이해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어(도착어)에 대한 이해이다.

로쟈의 번역가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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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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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박상익
http://www.aladdin.co.kr/search/wsearchresult.aspx?AuthorSearch=%b9%da%bb%f3%c0%cd@800260&Branch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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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기섭

문학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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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김창준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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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윤종석

전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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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이충호

장대익

김동광

박병철

김명남

이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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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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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뽑은 것은 아니다.
Brian Marick 이라는 외국의 컨설턴트 블로그에서 퍼온 것이다.

Design Patterns
by Gamma, Helm, Johnson, and Vlissides (1995)
ABC 순은 아닌 것으로 봐서 랭킹에 의해 순서를 정한 듯 하다.
1권은 GoF의 디자인 패턴 ... 1위로써 손색이 없는 책이다.
다만, 지금 읽기엔 예제가 너무 진부하다는 것 뿐 ... 내용이야 이젠 고전이자 바이블이다.

번역서 정보
GOF의 디자인 패턴

Erich Gamma 외 지음
김정아 옮김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현대판 해설서(GoF의 예제는 현실감이 떨어짐)
Head First Design Patterns

에릭 프리먼 외 지음
서환수 옮김
한빛미디어


Refactoring
, by Martin Fowler (1999)
개인적으로는 패턴보다는 리팩토링을 먼저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건 책으로 사지 않아도.. 카타로그를 웹으로 볼 수 있다.
번역서 정보
Refactoring

Martin Fowler 지음
윤성준.조재박 옮김
대청(대청미디어)

리팩토링을 다룬 보다 실용적인 느낌의 책
패턴을 활용한 리팩터링

조슈아 케리에브스키 지음
윤성준.조상민 옮김
인사이트


The Pragmatic Programmer: from Journeyman to Master
, by Andy Hunt and Dave Thomas (1999)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시리즈물의 전편이다.
조만간 읽어야 할 것 같다.
방법론자로 치부되는 실전보다 이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개발자들은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공학"의 무용함을 역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천적인 방법의 소프트웨어 공학 적용이 초점인 책이다.

번역서 정보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앤드류 헌트 외 지음
김창준 외 옮김
인사이트

Extreme Programming Explained: Embrace Change, by Kent Beck (1st edition 1999)
XP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로 그 책.. 맞나?
암튼.. 얇다.. 그래서 더 어려운 듯도 하고..ㅡㅡ;

번역서 정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켄트 벡.신시아 안드레스 지음, 정지호.김창준 옮김/인사이트
무지 좋다.
뒤에 실습과 결부된 부분을 마저 못 읽었는데.. 언제 또 읽게 될런지는 ^^;

번역서 정보
Agile 소프트웨어 개발

Alistair Cockburn 지음
이오커뮤니케이션 옮김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Programming Perl
, by Larry Wall, Tom Christiansen, Jon Orwant (2000, 3d edition)
Perl에 전혀 관심은 없지만
무지 좋은 책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은 듯...

원서 정보
Programming Perl

LARRY WALL 외 지음
OReilly(오라일리)
금시 초문... 이젠 레거시가 점차 보편화되니까.. 언젠간 나도 봐야할 듯
음.. 제목이 마음에 든다.

번역서 정보
소프트웨어 테스팅 법칙 293가지

Cem Kaner 지
이주호 옮김
정보문화사


UML Distilled
, by Martin Fowler (1st edition 1997)
UML 배우던 초기에 읽었던 책
UML 초보자가 처음보는 책으로 강추다.

번역서 정보
UML Distilled 3판 - 한국어판
Martin Fowler 외 지음, 신인철 옮김/홍릉과학출판사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
(1996, 2nd edition)
여기 열거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네.. 음.. 한번 보고 싶기도 한데
지루할 것도 같고..^^;


알라딘의 TTB를 적용해보려고 검색해보니 대부분 번역서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내 개발자들을 위해서는 반가운 일이다.
정리하면서 번역서 중에 두 권 정도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http://younghoe.inf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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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똑똑한 회사는 자사 제품의 보완재를 일반 재화로 만들려고 애쓴다. (378쪽)


더 나은 코드를 위한 12단계
http://korean.joelonsoftware.com/Articles/TheJoelTest.html


일정과 명세
일정과 명세
일정과 명세
일정과 명세
일정과 명세
일정과 명세


면접용 프로그래밍 문제 (219쪽)
1. 원래 저장위치에서 문자열을 역순으로 변환하기
2. 연결 리스트를 역순으로 만들기
3. 한 바이트에서 1인 비트 세기
4. 이진 검색
5. 문자열에서 '연속적으로 문자가 반복되는 길이 run-length'가 가장 긴 부분문자열 찾기
6.atoi
7.itoa (스택이나 strrev를 써야 하기 때문에 좋은 문제임)
코드가 열 줄이 넘는 문제는 피할 것.


한글로 번역된 조엘 온 소프트웨어 사이트
http://korean.joelonsoftware.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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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맥도날드.

- 24시간 영업하며 배달이 가능함. 런치 타임 있음.
- 배달할 경우 원가보다 15% 정도 비쌈. 런치에는 반대로 30% 정도 쌈.
- 세트 라지 업그레이드 가능.
- 히트상품 : 상하이 스파이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의 하이브 단계 최종 테크 원투 펀치.
                    더블치즈버거도 평이 아주 높으나 정작 파는 사람들에게 듣보 취급당함.
- 가격 : 런치 기준 상하이/베이컨 세트 3900원, 빅맥/빅불보기 세트 3500원, 맥치킨/불고기/기타 떨거지 3000원.
- 런치 타임 아닐 때 가장 효율적인 메뉴는 스파이시 치킨 스낵랩. (1700원, 콜라 추가한 세트는 2400원)
- 2만원 영수증 가지고 가면 적립 카드 만들어줌.
  1000원당 1점 적립되며 60점 적립되면 빅맥세트와 교환.
- LG 텔레콤 할인. (15%)

2. KFC

- 히트상품 : 징거버거, 텐더 스트립의 레어 단계. 최종 테크인 타워버거는 빵 비율이 너무 높음.
- 아주 잠시나마 일인자를 노렸으나 맥도날드의 혁신 이후로 하향세..
- 현재 타워버거 위 테크 버거 개발과 2인용 세트라는 두 가지 활로를 찾고 있으나
  두 가지 모두 끼워팔기의 느낌이 강하여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음.
- 가격 : 4500~5300원 사이. 텐더 스트립은 800원.
- KTF 할인. (15%)

3. 버거킹

- 히트상품 : 치킨버거, 와퍼. 레어 단계.
- 럭셔리한 이미지가 과도하여 실패한 사례. 하지만 가장 맛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음.
- 세트 라지 업그레이드 가능.
- 가격 : 대체로 5200~6200원 사이였으나 갈릭스테이크 버거와 더블와퍼의 두 럭셔리 버거가 새시대를 열었음.
- SKT 할인. (10%)

4. 롯데리아

- 24시간 영업함.
- 히트상품 : 데리버거 -_-; 해처리 단계.
- 메뉴도 많고 매장도 많아서 매출도 많음. 맛 빼고 모든 걸 갖췄음.
- 가격 : 메뉴가 워낙 많아서 가격대도 다양함. 평균적으로 KFC와 비슷.
- SKT 할인. (15%)


덧글 추가
1. 맥도날드
멕도날드 세트주문시 음료 오렌지쥬스,쉐이크로도 교환가능, 베이컨 치즈버거가 치즈버거보다 200원싼 것도 특징이네여..
2만원 영수증 없이도 적립 카드 만들어줍니다.

.. 포인트 사용은 빅맥 구입보다 라바짜커피나 콜라로 하는게 효율적이랍니다..
빅맥세트시 60점 커피교환시 20점..콜라는 10점..가격은 4800원. 2000원,1300원? 순이니까요..^^ 점심때 마일리지로 빅맥사먹는건 바보같은짓..-.-

가격 대 성능비는 그게 맞습니다만..
빅맥 세트 대신 커피 3잔이나 콜라 6잔을 먹기에는..
커피나 콜라는 다른 데서도 먹지만 빅맥은 맥도날드만 파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마일리지는 런치타임에는 안 써야죠

3. 버거킹
카드가 아니라 T월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할인 쿠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된다는 걸 모르시더군요 ^^;
단 와퍼 주니어, 와퍼, 갈릭스테이크의 3종 세트만 됩니다.

4. 롯데리아
롯데리아도 음료 교환 가능하고, 가장 맘에 드는것은 감자 튀김을 추가요금 지불하고 치즈 스틱으로 교환이 가능하죠.


출처: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idx=270114&cpage=6&s_work=&select=&keyword=
Posted by 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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