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왜 노무현은 욕을 먹어야 하나?

2007년 8월 31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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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각(경제적인 측면에서)을 제공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며 원 글의 제목은 '국민-참여정부 경제의 문제를 지적한 사설 하나' 입니다.

 

출처: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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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경제 위기는 올 수도 있다 / 정남구

정남구 기자

» 정남구 논설위원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가장 활기 있었던 건 1980년대 후반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85~90년 사이 실질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9.9%나 됐다. 물론 낮은 국제금리, 엔 강세-달러 약세, 저유가라는 이른바 ‘3저 호황’이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뒷받침한 노동력의 공급 증가가 고성장을 이끈 핵심이다. 여기에다 규모의 경제 효과도 아직 살아 있었고, 기술 진보도 큰 몫을 했다. 그 무렵 민주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빠르게 개선됐다.
외환위기 전후인 95~2000년, 국민소득 증가율은 4%로 떨어졌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노동인구 증가율이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기술진보의 성장 기여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규모의 경제 효과는 희미해지고, 기업 투자가 줄어든 게 달라진 점이다. 재벌의 덩치 키우기식 투자가 성장동력으로서 생명을 다한 시대를 맞은 것이다.

2000년 이후 6년 동안 우리 경제의 활기는 더 떨어져,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3.1%로 주저앉았다. 그런데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기업 수익이 폭증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외환위기로부터 조금 회복된 99년 이후 5년 동안 비금융법인의 수익은 무려 103% 늘었다. 은행 등 금융법인의 수익도 98% 늘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민소득이 36% 늘어난 것에 견주면 놀랍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기업들의 항변은 현실과 한참 달랐다.

기업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고행의 세월을 보냈다. 임금 근로자 한 사람당 ‘임금 및 급여’는 같은 기간 31% 늘었을 뿐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겨우 7% 늘어나는 데 그쳤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 몫은 4%가 줄어들기까지 했다.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저금리와도 관련이 있다. 가계의 이자소득은 줄었으나, 집을 사느라 가계가 부채를 늘리면서 이자부담은 커졌다. 이자 수입에서 지출을 뺀 가계의 순이자 수입은 99년 30조원에서 2004년 18조원으로 12조원이나 줄었다. 반면, 돈을 빌려쓰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줄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 “4~5년 뒤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여러 말을 낳고 있다. 놀랄 것 없다. 최근 기업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번 위기론의 뿌리다. 비금융법인의 수익은 2005년 1.47% 줄었고, 지난해엔 8%나 줄었다. 몇 해 동안의 수익 잔치에 길들어 있던 기업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뿐이다. 고임금을 탓하는 소리가 또 나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물론 근거가 없다.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05년에 3.45%, 작년에 2.99% 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겨우 웃돌았을 뿐이다.

기업들은 ‘먼저 기업이 돈을 벌어야 투자가 살아나고, 고용도 늘고, 경제성장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경제의 선순환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기업들이 고용 및 임금조정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중독돼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위험이 따르는 투자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재벌들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같은 규제를 탓하지만 재벌의 영토 확장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것도 내수소비에 부메랑이 될 뿐이다. 임금을 줄여서 수익을 키울 수 있다는 향수에 젖어 있는 건 기업들이다. 기업들이 그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는 진짜 올 수도 있다.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



요약하면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추겨진 언론, 여론의 기업경쟁력우선주의가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안이한 소득재분배정책과 맞물려 노동자와 자영업자 계층의 상대적 소득 저하와 고용불안, 양극화 심화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내수확대를 가로막아 실물경제의 장기적 침체의 원인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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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왜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가에 대한 어느 분의 답변...

 

 

1. 정보의 왜곡과 2. 좌파정당이 아직 수권대안정당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 아닐까요?

살기가 어렵다(또는 나아진 게 없다)라고 시민들이 느낀다면, 비록 언론에서 과장하고 날조하는 측면이 없다고는 못해도,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정보의 왜곡이 이뤄지는 곳은 시민들의 체감 자체보다는 그런 침체(제자리걸음중인 중, 하위계층의 구매력)의 '원인'에 대한 정보의 왜곡이겠죠.

실제 인터뷰나 인터넷 댓글 같은 것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통계적 사실과는 영 핀트가 어긋나는 것만 제시하기 때문에, 현정부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원인이 잘못되었다고 현상까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원인제시가 심하게 수준이하인데다가 조중동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현상에 대한 체감까지 불신하게 되어버리는 것..

이런 핀트가 어긋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국민경제대비 재정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재정적자규모도 매우 양호한 편이고, 인구대비 공무원비율도 선진국의 1/2~1/3 수준. 그러니 인정할 수 없고 괴리가 생깁니다. 정확히 말하면, 총 세입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세입이 간접세 위주고 사회보장지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너무 낮은 게 문제다.. 고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매우 낮구요. 그러니까 서민이나 월급쟁이가 느끼는 체감 세금은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이런 점을 지적하기는 커녕 감추기에 급급하고, 그냥 '세금이 너무 많다'는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주장만 잔뜩 늘어놓다가 '기업 세금을 줄여라'는 정말 외치고 싶었던 결론으로 비약해 버리는 행태를 꾸준하고도 한결같이 보여왔죠.)

북에 퍼줘서 경제가 어렵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북에 대한 지원규모는 우리 나라 경제규모로 볼 때 무시해도 될 수준.. 정부에서 사용하는 재정은 제네바 합의에서 외교력 부족으로 찬밥신세 되어서 멀뚱멀뚱 구경하다 부담만 떠맡았던 문민정부 시절보다 국민, 참여정부 시절이 오히려 줄었음)

노조가 난동을 부려서 경제가 어렵다 (물론 일부 노조에 관해 타당한 면도 있지만 국가경제 전체로 볼때는 그야말로 턱없이 과장된 수준이죠.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은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1위이고, 연평균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36%가 많으며, 장시간노동빈도는 페루에 이어 세계 2위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형태가 한국의 소득,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층의 소득증가 또한 위 사설에 적혀 있듯이 매우 낮구요.)



.. 정보의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