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성원들이 잘먹고 잘살게 하는 게 경제 운용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이 계속 붕괴하고 있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것은 노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일자리는 없고, 미래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건전성이 사라지고 도박경제, 사기경제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님의 말씀입니다. 이 분은 이미 오래전에 서브프라임 문제와 그 파장을 예상하셨죠. 지나치게 일찍 예상하셨던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의 거품도 빠질거라고 예전부터 지적해 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인터뷰 기사 중 몇 몇 부분들이 눈에 띄네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
“경제든 기업이든, 성장의 목표는 국민이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게 발전입니다. 사람을 머슴으로만 아는 경제는 일시적인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관료들은,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더는 안 되니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데,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만들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이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발비가 괜히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게 아니죠. 서비스업을 육성하려면 서비스업의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부터 개발해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70년대식 경제 개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거죠. 소장님이 제시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걸까요?
“정부가 법으로 수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싼 질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해법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대료가 낮아지고, 집값도 낮아집니다. 주거비용이 낮아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도 커집니다. 그런데, 왜 못했겠습니까? 떡고물을 떨쳐 버리지 못한 때문이었겠지요.”
당장 내일 모레 부동산 가격의 붕괴가 오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2000 을 넘어섰던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곤두박질 쳤듯이 부동산 가격도 빠질 때가 올거라고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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